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AI, 반도체, 웹툰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확대,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등 주요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서론: 2025년 세제개편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은 첨단 산업 분야의 R&D·투자 촉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웹툰, 영상콘텐츠, 문화·방위산업 등 미래전략산업 전반에 걸쳐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으며,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혜택 범위와 기간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변화와 지원 내용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사업화시설 확대
- 기술 분야 추가: 기존 7개 분야 71개 기술에서 **AI 분야(5개 기술)**를 신설해 총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
- 사업화시설 확장: AI 데이터센터, 자율운항 설비 등 3개 시설 신설.
- 세액공제율: R&D 비용 최대 50%(중소기업 기준), 시설투자 최대 25% 공제.
의의: AI와 미래형 운송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높입니다.
2.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연장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해외 연구·산업 현장에서 5년 이상 경력 보유 인력.
- 혜택: 국내 복귀 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기존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의의: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와 산업 생태계 강화.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대상 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공제율: 제작비의 10%(중소 15%).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비용부터.
의의: 글로벌 K-콘텐츠 시장 확대와 웹툰 산업의 성장 지원.
4.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 기본공제율: 10%(중소 15%).
- 추가공제율: 국내 제작비 비중이 높은 콘텐츠에 10%(중소 15%) 추가.
- 적용기한: 2025년 → 2028년으로 연장.
의의: OTT,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의 해외 진출 가속화.
5. 문화·방위산업 지원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까지 적용, 기한 2028년까지 연장.
- 방위산업 신성장기술 추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기술 관련 R&D·시설투자 공제 신설.
의의: 문화와 안보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6.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구조 변경: 장기고용 인센티브 강화, 청년·육아휴직 복귀자 우대 확대.
- 적용기한: 2028년까지 연장.
-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 중견 5명, 대기업 10명.
의의: 단기 채용보다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 유도.
7.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강화
- 부분복귀 기업 감면대상 확대: 국내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시 감면 적용.
- 추징 규정 신설: 감면 후 조건 미충족 시 세액 전액 추징.
- 적용기한: 2026년부터.
의의: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과 재투자를 유도.
Q&A: 자주 묻는 질문
Q1. AI 분야 세액공제는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1. 인공지능 서비스·제품 개발 및 관련 데이터센터, 자율운항 설비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면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Q2. 웹툰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복잡한가요?
A2. 「만화진흥법」상 사업자 등록과 제작비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며, 공제 적용은 정보통신망 공개 시점의 과세연도에 반영됩니다.
Q3.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으로 세액공제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A3.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미달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고용 유지 시 공제액은 오히려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