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를 가장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 대상' 기준입니다. 특히 "소득은 낮은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못 받았다",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는데, 대체 얼마가 있어야 고액 자산가일까?" 와 같은 궁금증과 함께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어렴풋이 기억하시는 '12억 원 재산' 또는 '2천만 원 금융소득' 기준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실제로 과거 대규모 지원금 지급 시 적용되었던 명확한 '컷오프'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복잡해 보이는 기준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통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앞으로 비슷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누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기본 원칙: 소득이 낮아도 '자산'이 많으면 제외
2021년 지급되었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하위 약 88%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때 소득 수준을 가르는 1차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더라도, 아래 두 가지 자산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최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① 부동산 기준: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② 금융자산 기준: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이 두 기준은 '그리고(AND)'가 아닌 '또는(OR)' 조건이었습니다. 즉, 부동산 자산이 아주 많거나, 금융 자산이 아주 많거나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의 진짜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 '12억 재산세'의 오해와 진실: 진짜 기준은 '과세표준 9억'
가장 많은 오해를 낳았던 부분이 바로 재산 기준입니다. 흔히 '시세 12억짜리 집 있으면 못 받는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그 실제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정부가 사용한 공식 기준은 '시세'가 아닌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이었습니다.
-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집값(시세)이나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공제와 할인율이 적용된 최종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가구원 합산: 이 기준은 개인별이 아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짜리 집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과세표준 9억 원은 실제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당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과세표준 9억 원 ≈ 공시가격 약 15억 원
- 공시가격 15억 원 ≈ 실제 거래가(시세) 약 20억 ~ 22억 원
결론적으로, '재산세 과표 9억 초과'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부동산의 시장 가치가 최소 20억 원을 훌쩍 넘는 최상위 자산가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외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현금 부자를 가려내는 족집게
부동산 기준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컷오프 기준은 바로 금융소득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적지만 막대한 금융자산을 통해 이자나 배당을 받는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확한 기준: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초과
이 기준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금융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무엇이 포함되나?: 은행 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과 주식·펀드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 이 포함됩니다. (주식을 팔아서 얻는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동일: 사실 이 2,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세법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나누는 기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해당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명확하고 손쉽게 고액 금융자산가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의미할까?
연간 2,000만 원의 이자와 배당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이 필요할까요? 당시 금리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연 2%의 수익률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00만 원 ÷ 2% (0.02) = 10억 원
즉, 최소 10억 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은행이나 주식 시장에 넣어두고 운용해야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바로 연 2,000만 원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윳돈이 많은 수준을 넘어, 상당한 규모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갖춘 최상위 자산가 그룹을 의미합니다.
결론: 앞으로의 지원금 기준, 이렇게 예측하세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 구분 | 공식 기준 | 실제 의미 (2021년 기준) |
|---|---|---|
| 부동산 |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 가구원 소유 부동산의 시세 합계 약 20억 원 초과 |
| 금융자산 | 가구원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이자/배당만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버는 약 10억 원 이상 금융자산가 |
결국 과거 소비쿠폰(국민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고액 자산가'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동산 자산이 20억 원을 넘거나, 현금성 금융자산이 10억 원을 넘는 최상위 계층 을 의미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또 다른 형태의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금액과 대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조세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소득(건강보험료)을 기본으로 하되 고액의 부동산(재산세)과 금융자산(금융소득) 보유자를 제외하는 큰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고액 자산가 기준'이라는 말이 더 이상 막연하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기준을 잘 기억해두신다면, 앞으로 발표될 정부 정책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